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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법 4285. 4. 30.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

대구고법 4285. 4. 30.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 【판시사항】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실】 원고대리인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의회는 단기 4285년 8월 23일 제7회 제14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결의를 행한 바 동년 8월 28일부 사상면의회 의장으로부터 원고에 송달된 제명처분통지에 관한 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나 제명이유

단기 4285.8.23. 피고의회에서 원고가 전기와 여희 하천부지를 원고 개인이 점용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도당국에 허가촉진 진정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차는 사상면의 방침 및 전술의회결의에 배치되는 사리적 행위이며 의회의 체면을 오선케 하는 행위라고 하여 차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한 것이다.

선고일	1952.04.30 기타
법관	조용순 김정두 문정도
사건명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9조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제 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의미 2. 징계의결을 한 면회의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1952. 7. 29. 선고 4285민상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집1(3)민,038]

4285민상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집1(3)민,038]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의한 동시이행의 경우와 계약해제권 발생요건 【판례요지】 부동산매매 당사자의 각 채무가 일정한 기일에 동시이행키로 약정하였을 때에 매주가

존속되여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급 가옥명도청구는 그 이유없다는 등지의 판시사실이나 그러나 동시이행의 본건 매매의 쌍무계약에 있어서 피고는 우 이행기까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서류 즉 매도증서 혹은 위임장의 준비없음은 물론 인감증명서를 준비 또는 제공치 않았음은 제1심에서 피고대리인의 제출한 3회의 준비서면 제4매리3행

건물명도에 있어서도 원심의 피고본인 신문사실중……5월23일에는 원고의 잔대금을 수령하여 지불할 예정이였던 피고의 매수한 가옥의 매매계약을 해제당하고……운운점으로 보아서 동시이행으로 기 건물인도채무를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의 제공과 인환하여 대금청구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여사 피고의 매수가옥이 해약되여 이사 즉 건물명도채무이행이 이 후 단기간에 불가능임에도

선고일	1952.07.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541조 민법 제55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533조 민사소송법 제541조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의한 동시이행의 경우와 계약해제권 발생요건

3. 서울고법 4286. 9. 23. 선고 4286행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5]

서울고법 4286. 9. 23.

4286행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5]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처분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소청이 제기된 기본적 행정처분은 그 처분청이 위 심의회의 판정서취지에 따라 실제로 새로운 구체적인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5년 소청 제31호로서 행한 대전시 정동 (번지 생략) 주택을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은 차를 취소함.

선고일	1953.09.23 기타
법관	사광욱 이상노 유병진
사건명	재결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0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처분

4.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1961. 12.

1 심】 서울지방법원(4286민41 판결) 【주 문】 피고가 단기 4288년 4월 28일 경상북도 안동군 길안면, 동 도 청송군 안덕면 소재 등록번호 제110, 03호 광업권(금, 은, 동, 연광100만평)을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이하 생략)의 소외 1에게 공매한 행정처분 및 동년 5월 23일

본안에 들어가서 심구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 광업권에 관한 단기 4287년분의 광구세 금천환 및 독촉수수료 금백환(그 후 4285년분으로 조월됨)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단기 4284년 12월 17일 본건 광업권을 차압하고 단기 4285년 3월30일 우 세금을 결손처분했으며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5. 광주고법 4291. 7. 30.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제8호증의1, 제13호증, 제14호증의1, 2, 제15, 제17, 20호증, 제21호증의1, 2, 3, 5, 제24호증은 각 공성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중 을 제15호증의 공성부분은 이익으로 원용하고 을 제6호증의3 제7호증, 제8호증의2, 3, 4, 제12호증의1, 2, 제16, 18, 19호증, 제21호증의4, 6, 7, 8, 9, 10, 제22호증의1, 제23호증의1

위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의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1 내지 5, 제5호증, 제6호증의1, 2, 3, 제7호증 제8호증의1, 2, 3, 4, 제9, 10, 11호증, 제12호증의1, 2, 제13호증, 제14호증의1, 2, 제15 내지 20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10, 제22호증의1, 2, 제23호증의1

선고일	1958.07.30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양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

6. 서울고법 4293. 6. 15. 선고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판시사항】 1.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 2. 재결의 집행으로 한 처분과 소원전치주의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 동 제6호증의 1, 내지 6, 동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검토하면 소외 1, 3, 5, 6, 7, 8, 12, 13, 14는 본건 임야중 산 18번지 부분을 소외 4, 10은 본건 임야중 산28번지의 3호 부분을 각 200평식 단기 4285년

서울특별시장에게 경작료를 납부하여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차는 일종의 임차행위로 간주되며 단기 4285년 당시 귀속임야의 관리는 농림부장관소관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선고일	1960.06.15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1.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 2. 재결의 집행으로 한 처분과 소원전치주의

7.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7]

54행7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기 이유 제2매 제7행부터 제23행까지에 「원고는 기업체재산의 일부 우는 전부를 기업체로 부터 분리하여 일반재산화 하자면 관재청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장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 합의가 없음으로 본건 부동산을 일반재산화한 관재청장의 조치는 위법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안컨대 소외 조선전선주식회사(대한전선주식회사

제6조제16조에 의하면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 기업체소관 장관인 상공장관의 합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읍니다 원심판결은 우 법규를 오해 내지 망각하고 상공장관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독단적 견해로서 차에 관한 원심판시 원고의 항변을 이유 없다고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2.원판결은 기 이유 제2매 제23행부터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0조 ...

판시사항

기업체회사원의 퇴사와 입주회사가옥에 대한 연고권의 유무

8.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일단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해 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무효로 선언하는 동시에 우 귀속해제결정의 효력을 우 7월 23일자로 소급발효케 한 것이다.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법률 제120호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단기 4285년 6월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하여 귀속해제확인신청을 하였던 바, 동 장관은 단기 4286년 10월 28일자로 해 신청을 각하하였음으로 원고는 동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승소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단 동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가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9.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본건 처분의 통지를 단기 4293년 5월 23일에 수령하였고 동년 6월 2일에 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본건 재산을 전기 소외인등에게 임대와 동시에 불하를 하고저 목하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동 실시와 불하가 끝나면은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게 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우 소청의 결과를 기대랄

연고관계는 인정하면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함)법적 근거가 없다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등의 소원을 기각하는 재결을 단기 4287년 8월 10일자로 하였음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등 다시 즉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던바 동심의회는 단기 4288년 12월 21일자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할 지 판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단기 4285년

선고일	1960.12.28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10. 대법원 1954. 8. 24. 선고 4286행상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13]

53행23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가 불비하며 서어가 유하다.

현덕면장 소외 2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해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하였고 (2)현덕면사무소에 비치가옥대장에는 일본인 소외 1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단지 해가옥에 거주하는 납세납부자에게 불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덕면장 소외 2를 원심이 채용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해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유일한 증거를 각하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3)단기 4285년

납세인으로 기재한 것을 기화로 원고가 우 귀속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소외 7 외 1인의 적발에 의하여 피고등은 이를 은닉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임대치 않고 전시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전시 원소유자 일본인으로부터 양도를 받어 선의로 사용하여 온 연고권자이고 또 전시 납세인명기대장의 기재는 면이 그 직권으로 한 것이고 원고에게 하등 관계없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는 단기 4285,6년의

선고일	1954.08.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한종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선량한 연고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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